정부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지난해보다 19.08% 올렸다. 전년의 상승률인 5.32%를 훌쩍 뛰어넘어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무려 70.68%나 폭등했고 경기(23.96%), 서울(19.91%)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웃돌아 종합부동산세 징수 대상에 오른 공동주택도 지난해 30만 가구에서 올해 52만 가구로 70%나 폭증했다. 웬만한 중산층도 징벌적 세금을 피하기 어려워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공시가 급등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시세 반영률까지 급격히 높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정부가 25차례나 엉터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사태를 빚더니 보유세 폭탄까지 안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터넷에는 “국민 호주머니 털려고 집값을 올렸느냐” “집값 급등으로 세금을 더 거두게 된 정부만 웃고 있다” 등 분노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세금 폭탄’을 투하하니 집값을 잡기는커녕 조세 저항만 키우는 꼴이 됐다.
과도한 공시 가격 인상은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증세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을 펑펑 쓰더니 애써 집 한 채 장만한 중산층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총선에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으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렸다. 이제라도 약속대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입법을 해야 한다. 또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공시 가격 인상 속도도 조절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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