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사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관련,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야당의 의혹 공세를 비판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 자제해 달라라는 인간적인 호소"라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옹호를 두고 국민의힘 비전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듣기 민망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영농인 경력으로 농지구입한 건 편법이 맞다"며 "주택건설 위한 형질변경은 특혜가 맞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불법이 아니라고 우지지 말고 그냥 쿨하게 사저 건축과 경호 위해 불가피하게 편법으로 농지 구입하고 신속하게 형질변경 특혜받았다고 인정하고, 양해해달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해 못하겠나"라고도 적었다.
김 교수는 또한 "누가 봐도 편법이고 특혜인데, 단 1도 편법이나 불법이 없는 합법적 과정이라고 우기니까 듣기 민망한 것"이라고 쏘아붙인 뒤 "대통령이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 11년 쓸 때 분명 창피하지 않았나. 사저 건축 위해 형질변경 허가 받은 시점이 하필 신도시 투기 게이트가 터진 때라 당혹스럽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깔끔하게, 퇴임 후 사저 건축과 보안경호상 필요 때문에 편법 농지 구입하고 특혜 형질변경이 불가피하게 진행된 점, 국민께 미안하다고 한마디 진정성 있게 이해 부탁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왜 문 정권은 잘못을 잘못이라 인정하지 않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면서 "조국도 추미애도 문 대통령도 참 똑같다. 이 정권 사람들은 '선천성 사과결핍증'이라도 있나"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최근 야당은 문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농지'가 포함된 경남 양산 사저 부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이 '11년'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문제삼으면서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문 대통령이 가격이 저렴한 '농지'로 땅을 산 후, 사용 용도를 바꿨다면서 이를 부동산 투기 수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노 전 실장은 전날 전파를 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허위기재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허위기재를 할 이유도 없다"면서 "농사경력이라는 것은 농지 취득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과거의 농사 경력은 농지 취득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노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의 사저에는) 주거 공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주차장을 비롯해서 경호시설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면서 “그런데 과연 그런 규모의 대지가 농지를 끼지 않고 존재합니까? 시골에?”라고 반문했다.
노 전 실장은 이어 “결국 매입한 농지 중에서 일부 부분이 형질 변경을 통해서 대지로 전환된 것은 합법적인 프로세스”라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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