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지회로 구성된 ‘손실보상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 비상행동연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부의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행정명령을 묵묵히 따랐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급적용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복 충청북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은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이 가능한 지역 소상공인은 채 20%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차상민 중소상공인생존연대 부산대표(헬스관장협회 부산대표)는 “월세 4,100만 원이 밀려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며" “저도 처자식과 직원들이 있다. 정말 살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울먹였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소공연 회장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영업 금지로 지금까지 매출이 감소한 데 따른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요구마저도 정부가 외면한다면 자영업자들은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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