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끝내 딸 출산을 부인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친자관계일 확률은 99.9999%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16일 “유전자 검사 정확도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친모인 석모(48)씨와 숨진 여아 간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왜 석씨는 출산과 신생아 바꿔치기를 부인하는 걸까. 경찰은 바꿔치기를 인정할 때 범죄혐의가 추가되는 점, 딸에게 미안한 점,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점 등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분석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석씨에게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추궁했으나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거나 엉뚱한 말로 답변을 흐리는 진술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 생리 검사(거짓말탐지기)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이는 오차 확률이 제법 있어 재판에서 직접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는 법원에서 사실상 100% 인용하는 추세다. 다만 석씨가 사라진 아이 행방을 끝까지 감출 경우 미성년자 약취 혐의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바꿔치기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혐의조차 공소 유지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찰이 석씨 자백에만 의존한 채 다른 단서를 찾는 과학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공개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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