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시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문제의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번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이다.
소환조사 첫날 경찰이 부른 복수의 LH 직원들 중 가장 먼저 조사를 받은 인물은 이른바 ‘강사장’이라고 불리는 현직 직원인 강 모 씨다. 강 씨의 투기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강 씨는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LH의 전·현직 직원 15명 가운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할 당시 강 씨가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강 씨는 이외에도 광명·시흥에 추가로 땅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씨는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한 간부급 직원으로 2017∼2020년 광명·시흥에 토지를 매입한 뒤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당 180∼190㎝ 길이의 나무가 촘촘하게 심어졌는데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은 투기 성행을 막고자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빽빽하게 심어진 수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식재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희귀수종에 대한 보상 자료와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보상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업계에서는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아는 강 씨가 땅에 희귀수목을 빽빽이 심어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점들에 비춰 강 씨가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강씨는 시흥시 과림동 등 일부 토지는 다른 LH 직원과 함께 사들였다. 강씨의 혐의를 입증하면 함께 토지를 매입한 다른 직원의 혐의도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강씨는 또 현재 수사를 받는 LH 직원 중 다수에게 대출을 내줘 이 과정에 대한 수사를 받는 농협 북시흥지점은 물론 강원도 강릉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도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결국 신도시 관련 사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LH 직원이면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했고 신도시 지역에 많은 땅을 다른 직원과 함께 사들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상한 대출을 받은 강씨의 투기 의혹을 밝히느냐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피의자 신분인 LH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맞지만 대상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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