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무역기술장벽이 크게 늘어나며 우리 수출길이 좁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발표한 ‘무역기술장벽(TBT) 동향과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TBT는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연평균 11%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3,000건 이상의 기술장벽이 생겨나며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WTO에 보고된 신규 TBT 통보문은 유해 물질 사용 제한 등 건강·안전 관련 사항이 1만 3,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 규격 등 품질 관련 사항이 4,575건, 허위표시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건이 4,401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8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1,460건), 유럽연합(EU)(1,360건), 이스라엘(1,230건), 우간다(1,227건) 순이었고 한국은 9위(1,014건)를 차지했다. 우리의 수출 다변화 대상인 신남방지역(인도+ASEAN, 11개국)의 경우 1,866건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미중 무역 분쟁이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우리 기업들은 신흥국 등 수출 시장 다변화가 절실하지만 주요 수출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수출 장벽마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신흥국이 전체 TBT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65.1%에서 지난해 75.6%로 크게 증가했다. 신흥국은 자국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안전 보호 측면에서 무역기술장벽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TBT 강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TBT 신속 대응 △TBT 컨설팅 및 규제 대응 정부 지원 활용 △정부 기술협력 사업 적극 참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 과제로 국제표준화 과정에 참여해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시장 다변화에 대비해 개도국과의 기술 표준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관세는 계속 낮아지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역 기술 규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장벽”이라며 “TBT 극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출 회복의 필수 조건인 만큼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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