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 질서는 새로운 무역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시킬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친노동 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출을 하는 각국 기업들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교·무역·안보전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기후·환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된 탄소 집약적 상품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세’나 쿼터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기 말까지 전 세계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금지를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중국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파리협약과 주요20개국(G20) 등 다자 채널을 통한 강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상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파리협약상 감축 목표의 상향, 국내외 석탄 발전 등 고탄소 배출 업종에 대한 투자 중단 압박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며 “베트남 등 해외 석탄 발전 사업에 투자한 삼성물산(028260)·한국전력(015760)·두산중공업(034020) 등은 이미 지난해 해외 투자사들로부터 투자 중단 압력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탄소국경세 도입 시 오는 2023년 국내 기업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가 약 6,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30년에는 세 배 수준인 1조 8,7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코로나 청구서인 법인세율 인상은 미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법인세율이 21%에서 28%로 오를 경우 현대차의 내년도 순이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2배 인상’ 등 친노동 정책 또한 우리 기업의 현지 공장 운영 비용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지난 6일(현지 시간) 미 상원을 통과한 경기 부양책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한 단독(stand-alone) 법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송유철 동덕여대 국제경영학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 다자 체제, 재정지출 확대, 친환경 정책이 총론적으로는 기회 요인으로 보이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장벽이 적지 않다”며 “업종별·기업별로 파급 영향이 엇갈리고 차별화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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