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오는 29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오는 26일 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어 주초에 빨리 결정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구체적인 발표 시점이 이번 주 금요일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일정을 염두에 두고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연장 또는 상하향 조정 여부는 미지수다. 손 반장은 "금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당장 (방향성이) 어떻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엿새째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을 지속적인 정체 상태로 진단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체적으로는 이날까지 지난 8주간 확진자 수가 지속적인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경남 거제시나 진주시 등 비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유지된다고 해도 전체 환자 수는 증가한다"고 부연했다.
당국은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외의 추가 대책을 당장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윤 반장은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검사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선제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조치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초기에는 아무래도 환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 (특별방역대책의) 감염자 수 감소 효과를 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거리두기 근본적 개편안의 적용 시점도 결정되지 않았다. 3차 유행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면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현행 5단계를 4단계 체계로 간소화하고 자율·책임의 기조 하에 단계별 조정 기준과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손 반장은 "(개편안의) 내용을 가다듬는 쟁점이 많다기보단, 현 상황 자체가 개편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이 주요 고려사항"이라며 "전국적으로 400명대, 그 중 수도권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새로운 개편안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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