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한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주도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한 뒤 "검찰개혁이라는 긴 터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도출될 것 같다"면서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9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대검 부장·고검장회의를 열었다.
약 13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혐의 없음'을 최종 의결됐다. 조 차장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권, 2명은 기소 의견을 냈다.
이같은 결론에 따란 6,600쪽에 달하는 감찰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박범계 장관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미 대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했으나 결과가 바뀌지 않은 것은 물론, 기소 의견이 2명에 부과해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들도 불기소 판단에 가세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