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민주당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열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이번 달 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TF팀장인 진선미 의원은 "투기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몇 배로 환수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역시 근본적 쇄신의 자세로 완수하겠다.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공기업으로 재탄생하도록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농지 투기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바로 서도록 농지 취득 심사와 지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한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이 LH 사태 이전과 이후의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비공개·내부정보 활용 △담합에 의한 시세조작 △불법 중개 및 교란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등 4대 교란행위를 퇴출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