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민의당이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책 분야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다.
22일 경실련과 국민의당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정책협약식에서 국민의당과 경실련은 서울시 개혁 과제 15개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5개 의제를 공약으로 삼고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우선 이들은 서울시 개혁 과제로 △‘코로나19 피해 계층’ 재난지원금 지원 △여성장애인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 주택바우처 등 지원 확대 △건설노동자 일자리 보호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주민자치 확대 △서울시 산하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민관혁신시스템 구축·기후예산 확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및 공공사업 원가 내역 상시 공개 △공공주택 확충 △민관 협력 재개발·민간 재건축 활성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중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아동·노인 등 지역 돌봄 안전망 구축 △종합병원급 시립병원 확충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내세웠다.
또한 이들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과제로 △공직자 투기 조사지역 확대 및 최근 10년 거래 및 보상내역 전수조사 △선출직 공직자·공무원·공공개발사업 참여자 부동산 거래 및 보상내역 조사와 차명거래 조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및 공개 대상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경자유전 원칙 실현 위한 농지법 개정을 꼽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래 전부터 경실련이 부동산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만큼 국민의당 차원에서 정책 협약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던 부패를 뿌리 뽑고 소외계층을 돌보는 데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부동산 개혁, 재벌 개혁, 경제 정책 등 많은 정책을 제안해 왔지만, 정치권에서 경실련 이야기를 많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안을 많이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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