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조만간 2차 마이데이터 허가를 위한 사전 신청을 받을 전망인 가운데 심사가 중단된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 당국이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공언했지만 시일이 걸리는 데다 소수 업체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심사가 중단된 금융사들 사이에서는 2차 허가까지 받지 못할 경우 시작도 해보기 전에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사업자 시스템 보안 장비, 제공자 시스템 API 위협 탐지 솔루션,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구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이 갖고 있던 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비롯해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란 은행·카드사·보험사 등에 흩어져 있던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맞춤형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 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 시 대주주가 금융 당국의 제재나 검찰 조사 등을 받을 경우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나은행을 비롯해 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 등 하나금융 계열사들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지난 2016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하나은행이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며 검찰에 하나금융을 고발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하나금융 계열사와 함께 심사가 중단된 삼성카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비 보험금 문제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발목이 잡혔다. 해당 제재는 두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금융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에서 제재가 확정돼야 그로부터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제재 확정 시 삼성생명이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종 의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인 앤트그룹에 대한 중국 금융 당국의 제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최근 중국 내 제3기관들을 접촉하고 있으나 답변이 올지 불투명한 데다 제3기관이 금융 당국이 아니어서 답변의 효력도 논란이다.
금융 당국도 이 같은 업계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업체 문제가 아닌 대주주 문제로 신사업의 심사가 중단되는 게 과도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에 시일이 걸리고 이에 따라 경쟁에 밀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우려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심사중단제도 개선에 국내외 대주주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주주의 문제로 일단 심사가 중단되면 허가를 받은 회사와 제휴를 맺는 등 다른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중소 핀테크 기업일수록 해외 투자를 많이 받아 해외 대주주가 많다”며 “국내 벤처캐피털(VC)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해외 투자를 거부해야 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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