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대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6년 말 1조 750억 원에서 2019년 1조 2,151억 원으로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23조 1,431억 원에서 7조 688억 원으로 69.4%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으로 적립하는 복지기금은 급증하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권이 임명한 낙하산 사장들이 자신의 임기에만 신경을 쓰면서 노조 등과 짝짜꿍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했다.
방만 경영의 끝판왕은 LH다. LH 부채는 2019년 기준으로 127조 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54%로 공공 기관 평균인 167%보다 훨씬 높은데도 473억 원의 복지기금을 출연했다. 이 같은 출연 규모는 시장형 공기업 16곳과 준정부 기관 96곳의 전체 출연액보다도 많다. 복지기금은 직원 임금을 편법적으로 인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경기도의 기업 투자 유치 담당 공무원은 SK하이닉스 투자 유치 발표 6개월 전 고작 2억 원의 실투자금으로 개발 예정지의 인근 토지를 매입해 22억여 원의 평가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팀장 수준의 공무원이 이 정도라면 그 윗선은 어땠을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원은 물론 중앙정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에 이르기까지 땅 투기 의혹이 터지지 않은 곳이 없다.
요즘 공직 사회에는 모럴 해저드가 팽배해 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문재인 정권이 ‘조국 사태’ 이후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자기 편의 불법과 불공정을 애써 외면한 결과다. 공직 기강을 다잡아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임기 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집권 세력은 검찰·감사원 등의 사정 기관 무력화 시도를 멈춰야 한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