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뒤집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며 “판사 경력도 짧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해서 일천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박 장관은 “제가 판사 경력이 짧고 길고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기록 6,000페이지짜리를 들고 앉아서 ‘이걸 보고 있다’고 공개를 하고, 집권여당이 전부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판결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뭘 근거로? 사기꾼의 진술을 근거로. 이게 나라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제가 무슨 뒤집기를 시도했다는 것이냐. 모해위증이 성립된다고 해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건 의원님도 잘 알지 않느냐”고 즉각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뒤집기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수사지휘를 왜 했느냐”며 “진정 한명숙 구하기를 하고 싶으면 재심청구를 하라”고 말했다. 이어 “6,000페이지 기록을 왜 보고 앉아있느냐. 그건 법무부 장관이 할 일도 아니고, 국회에 와서 내일까지 보면 다 본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했다.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며 “나라 꼴이 걱정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박 의원은 “왜 그게 의원님에게 폄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며 “다른 일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두 사람 사이에 설전이 격화되자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김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판사 경력도 짧고, 수사 경험도 없어서 그렇게 발언한다고 했다”며 “장관의 법조 경력이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다. 개인 인격에 대한 모독행위다. 사과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백 의원은 인격과 능력을 구분 못 하느냐. 나는 능력을 따지고 있다. 인격을 따지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경력이 짧은 게 팩트이지 그게 어떻게 모욕적인 것이냐”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느 정도 소양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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