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이 지난 23일(현지 시간) “중국 신장 지역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대중국 인권 제재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특히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중국의 ‘역린’을 건들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지난 12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미국·일본·인도 등과 함께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담을 갖고 “개방적이고 독립적이며 주권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생각을 가진 4개국이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쿼드의 시대가 왔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쿼드 정상회의는 4개국을 새 무대로 끌어올렸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과 비교하면 쿼드의 역할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 의견 개진이라는 말이 무성했다.
미국의 반중 연대 중심에 호주가 부상하고 있다. 호주는 영어권 5개국(영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정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즈’와 중국을 겨냥한 협의체인 쿼드 회원국에 이름을 모두 올린 유일한 나라다. ‘미국을 쫓아다니는 거대한 캥거루’라는 비아냥을 듣기까지 했던 호주가 미중 갈등 격화로 미 동맹 전선의 핵심 축으로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 호주는 2010년대 중반까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197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경제적 공생 관계에 의해 발전을 거듭했다. 경제개발 초기였던 중국은 호주의 풍부한 원자재로 공업화에 속도를 낼 수 있었고 호주 역시 안정적인 시장 확보로 장기 호황을 누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방정부 간부 시절부터 집권 이후까지 모두 다섯 차례나 호주를 방문했다. 2014년 11월 방문 때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당시 시 주석은 “역사적 원한도, 근본 이익 충돌도 없는 중국과 호주야말로 진정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런 우호적 분위기에 금이 간 것은 2018년부터다. 강경 보수 성향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취임하면서 양국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모리슨 총리는 취임 후 얼마 안 돼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보안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의 5세대(5G) 통신 장비 구매를 금지했다. 이를 계기로 악화되던 양국 관계는 지난해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하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후 중국은 호주에 경제 보복을 가했다.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경제 제재로 호주는 200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 보복으로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호주는 미국 편에 서서 대중 압박에 동참하는 쪽으로 노선을 확실히 정했다. 중국의 공세가 호주의 태도를 바꾸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에 경고를 보내는 것인 만큼 무조건 굽힌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호주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등 미국의 대중 압박 선봉에서 뛰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에 아태 지역 출신으로는 최초로 머티어스 코먼 전 호주 예산부 장관이 선출되는 데 힘을 실어줬다.
사실 호주의 대중 강경책은 동맹을 등에 업고 중국을 압박하는 게 중국에 고개를 숙이는 것보다 여러모로 더 낫다는 현실론에 입각한 처신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중국은 호주의 자극적 발언에도 현재까지 추가 제재 조치를 내리고 않고 있다.
중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점도 노선 변경을 가능하게 한 이유로 꼽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호주 경제는 지난해 3분기에 전기 대비 3.4%, 같은 해 4분기에는 3.1% 성장해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2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를 기록했다. BIS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세라 헌터는 “중국의 제재로 호주 경제가 붕괴되기보다는 무역 분산 효과를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으로서는 호주의 변화가 반갑다. 중국은 남중국해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호주에서 남중국해와 가장 가까운 항구 다윈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호주를 통한 중국 견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호주가 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희토류를 보유한 자원 대국인 점도 긍정적 포인트다.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을 공공연히 거론하는 상황에서 희토류 매장량이 전 세계 6위인 호주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쿼드 동맹인 인도의 경우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전면에 나서서 중국을 압박하기는 힘든 만큼 향후 대중 압박 과정에서 호주의 역할론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호주의 전략적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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