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의 대북제재가 시작된 지난 2016년부터 무역의 95%를 중국에 의존해온 북한의 지난달 대중 실질 수입액이 2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대외 무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25일 한반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한 셈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가 이날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북한의 실질 대중 수입액은 단 20달러에 그쳤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이 단 2개 품목이었다. 전기 2만8,000 KWH와 가치가 낮은 물품 약 1kg으로, 각각 수입액은 3,381달러와 20달러로 확인됐다.
다만, 북한과 중국이 합작으로 운영하는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할 때 이를 수입으로 기록하기 게 관례인 만큼 전기는 정상적인 수입 품목으로 볼 수 없다는 북한 경제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북한의 대중 수출 역시 전기를 제외하면 총 5개의 품목으로 2,394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대외무역이 중단된 상황으로 보인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지난해 1월부터 국경 봉쇄 조치를 취했고, 7월부터는 봉쇄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미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크게 수축된 북한의 대중 무역액이 국경봉쇄 조치의 여파로 지난해 10월부터 중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수준이 된 것이다. 실제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최근 5개월 간 실질 수출액은 54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북한이 오늘 아침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주말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달리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결론이 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가 잇따라 북한 경제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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