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신대북 정책 완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지적인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에 주목했다. 다만, 단거리와 중거리 위주의 도발을 이어가되 국제사회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는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은 자제하면서 수위 조절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과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도발까진 감행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 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에 불참했고 대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3월 전술유도무기 시범 사격에 참관했고, 같은 달 4차례에 걸쳐 전선 장거리포병대 훈련과 포병부대 사격 대항경기를 지도한 바 있다. 또 미국이나 남한에 대한 직접적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각종 군사적 위협”이라고만 언급하는 데 그쳤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와 관련 “북한은 말레이시아의 북한인 인도 문제 등으로 북한이 미국에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겠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하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은 북한에도 부담되고 자칫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해상봉쇄 등 초강력 제재를 가할 수 있어 북한도 수위를 조절하며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역시 “북한이 추가로 무력 도발을 하면서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본다”며 “양국이 ‘강 대 강’으로 맞부딪치기보다 서로 일정 부분 자극하면서 대화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해 대응할 것”이라며 추가 무력 시위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북한 역시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 비서 겸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담화로 “미사일 발사는 주권 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며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 침해”라고 비난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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