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당차원의 LTV와 DTI완화 검토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은 통렬하게 사죄하되 돌파구는 정책으로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을 향한 분노의 본질은 불공정만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정책이 서민의 욕망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LH와 같은 기득권의 욕망에는 충실했다는 이중적인 모습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지닌 서민의 욕망을 실현시켜 줄 대안을 선보여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만큼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미 저는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이미 능력이 되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한해 LTV와 DTl를 파격적으로 풀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기재부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다행히 오늘 당 차원에서 무주택·생애 첫 구입자에 LTV와 DTl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 "LTV, DTI를 좀 더 상향할 예정이며, 소득기준과 대상, 주택기준, 실거래 기준 등의 기준을 좀 더 상향할 생각"이라며 "어느 정도로 (상향)할 지는 당정 간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양 최고위원은 “상환 능력을 갖춘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 대출을 허용하면 가계 부채 압박도 그만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신 풀어진 규제가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해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요인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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