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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H공사, 공공택지 팔아 5조5,000억원 챙겨”

“헐값 수용한 공공택지, 민간에 매각해 차익” 주장

SH “최소 수익으로 임대주택관리…공공이익 환원”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87만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조5,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매각한 공공택지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과 ‘분양가 공개서’ 등을 토대로 SH공사의 서울 시내 28개 지구 택지 판매이익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SH공사는 지난 10년간 서울시내 28개 사업지구의 총 86만7,993평의 택지를 매각했다. 매각액은 14조2,363억원으로, 평균 평당 1,640만원에 달한다.

택지의 평균 수용가는 평당 334만원, 택지 조성원가는 평균 1,010만원으로 추정했다. 조성원가가 수용가의 3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해당 택지를 평당 1,640만원에 판매해 평당 63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전체 택지로 환산하면 총 5조4,684억원 규모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전체 판매면적 약 87만평 중 37만평을 차지하는 마곡지구가 판매가 6조5,009억원, 조성원가 3조9,624억원으로 2조5,385억원의 가장 큰 차익을 냈다. 평당 차액이 가장 큰 곳은 문정지구로 평균 평당 1,124만원의 차액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지난 10년간 판매된 택지를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평당 4,340만원, 총 37조7,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SH공사는 “분양가 상한제 범위에서 최소한 수익을 내 연평균 적자 3,500억원을 내는 임대주택관리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며 “개발이익을 서울시민의 공공이익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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