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마무리 하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과천정부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합동감찰 첫 연석 회의에서는 이같은 역할 분담이 정해졌다. 임 부장검사가 모해위증 사건 감찰을 마무리 하기로 한 배경에는 그가 지난해 10월부터 한 전 총리 정치자금 불법 수수 사건의 사건 기록을 검토해왔던 만큼 사건을 가장 잘 알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역시 감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가 단독으로 감찰을 하지 않도록 해당 사건 무혐의 처분을 주장했었던 반대 입장의 허 과장도 참여시키기로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검사와 허 과장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니 감찰을 마무리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결국 대검 감찰부 내에서 확실한 교통 정리를 해야 한다. 감찰 과정에서 임 부장검사와 허 과장 둘 중 누구의 말에 더 무게를 실을 것인지는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임 부장검사는 당시 사건 수사팀 검사들을 불러 위증 교사가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부터 수사팀 검사들 중 현직에 남아있는 일부 검사에게 문답서 등을 보냈지만 수사권이 없어 더 진행된 게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번 대검 부장 및 고검장 회의에 참석했던 엄희준 부장검사도 조사를 받을 지 관심이 모인다. 이처럼 임 부장검사가 수사팀 검사들을 직접 조사할 경우 검찰 내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은 임 부장검사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허 과장 등이 수사팀 검사 조사를 반대할 경우 대검 내 갈등이 또 예상된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대검이 지난해 4월 이 사건 진정서를 접수하고 이달 초 사건 무혐의 처분을 낸 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감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그 동안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으로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못해 사건 처리를 하지 못한다며 공개적으로 말해왔다. 피해를 주장한 만큼 당사자인 임 부장검사가 해당 감찰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대검은 검찰의 직접수사 제도 개선 방안과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등에 대한 합동감찰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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