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두고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를 향해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30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전날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당연한 일”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부동산 정책에 책임 있는 청와대 참모의 부적절한 처신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명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인상률 상한의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인상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무너진 공직윤리까지 감안하면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금의 국민적 분노는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 뒷북, 땜질 정책으로 서민의 주거난이 더 심각해지고,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LH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선거를 의식한 면피용이어서는 안 된다”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대양당 후보자들이 부동산 세제, 주택 공급 등에서 규제 완화 시도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비판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또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세제 강화 대책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서는 땅에 떨어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요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임대차 3법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실장은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사임 의사를 밝힌 후 문 대통령에게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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