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린 사실이 드러나 경질된 것과 관련해 “김상조가 아랫물인가”라며 뼈 있는 말을 던졌네요. “위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는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죠.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조원(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랫물인가, 노영민(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랫물인가”라고도 했네요. ‘직 대신 집을 택했다’는 비판 속에 물러난 김 전 수석, ‘똘똘한 한 채’ 논란 이후 청와대를 떠난 노 전 실장까지 싸잡아 비판한 것이죠. 여당은 잘못을 덮으려고 변명할수록 스텝이 더 꼬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강력한 대책으로, 금융 실명제나 부동산 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 제도”라고 극찬했습니다. 자신의 동료였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로남불식으로 임대료를 올려 받아 경질된 마당에 자숙하기는커녕 궤변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모습은 오기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한미관계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동맹 중독 상태”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30일 공개한 저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새로 읽는 한미관계사’의 소개글에서 한국에 대해 “일방적인 한미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히 조작해 스스로를 의심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국이 교묘하게 한국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한국이 미국에 더 의존적으로 변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지 모를 상황인데 정부의 외교 싱크탱크 수장이라는 사람이 한미동맹을 금가게 하는 무책임한 표현을 한 데 대해 놀라움을 감출 수 없네요.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을 주문하면서 “공직 관련 투기 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초기에 검찰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참여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다가 뒤늦게 검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던 여당인데 요즘 감각이 많이 무뎌진 것 같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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