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이 1일 집값 폭등에 대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는 취임 후 첫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 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책 실패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여당 지도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언급이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의 과도한 전셋값 인상으로 경질된 점을 고려하면 오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 실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주택 가격 상승률은 2019년 4분기 대비 9.3%로 미국(6.0%)과 독일(5.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았다. 자산 가격 상승은 주요국들의 공통적 현상이지만 국내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특히 수도권의 집값 폭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지역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78%나 올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밝혔다. 이런데도 청와대에 이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큰 방향과 원칙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정책 과오 시인과 사죄는 선거용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1일 “내로남불 자세를 혁파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물론 유동성 확대가 집값 폭등의 주요 이유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공공 주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25차례나 연발하면서 불붙은 집값 급등에 기름을 더 끼얹었다. 전례 없는 집값 폭등과 정책 무능 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까지 터져 민심이 등을 돌렸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한쪽에서는 립서비스식 사과와 정책 변화 약속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잘못이 없다’며 오기를 부리고 있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세를 전환하지 않으면 집값 안정을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