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중국의 패권 확대와 인권유린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살인자”로 언급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같은 부류”라고 일갈했다. 미중 대결을 ‘민주주의 대 독재’로 규정하고 중국의 위구르족 정책을 ‘대량학살(genocide)’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중국은 주권 수호와 내정간섭 반대를 부르짖으며 ‘민주·인권’에 대한 독자적 개념을 제시한다.
미국은 과거 미소 냉전시 핵탄두를 앞세웠던 정면충돌 시나리오에 대비할 뿐 아니라 경제 회복과 사회간접자본 확대 및 기술 혁신과 같은 광범하고 기초적인 국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바이든의 야심 찬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패키지가 미중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중국 법안(China Bill)’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현재 미중 간 1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6 대 1에 달하나 국내총생산(GDP)은 10 대 7 수준이고 중국은 2030년 내 미국을 추월하려 한다.
미중은 군사·경제 양 측면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지난 3월 중순의 알래스카 회담은 상호 대립하는 양측의 가치관과 국가 정체성을 극명하게 노정시켰다. 특히 존립을 위한 사생결단 형태를 띠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연 ‘투키디데스 함정’ 가설대로 신흥 강대국이 도전할 때 기존 강대국이 갖는 두려움 때문에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국제정치학자 로버트 길핀은 그의 논문 ‘패권전쟁과 변화 이론’에서 패권 국가는 가치관과 이념을 두고 다투며 어느 편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전후의 시대정신과 국제 체제의 성격을 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패권 전쟁은 목적·수단·결과가 무제한적이며 모든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현재의 미중 쟁투 모습이 이와 유사하다.
전쟁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당사자 간의 오인식인데 상대방 진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해 선제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전면전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 전직 군 장교들의 공저 ‘2034: 다음 세계대전의 소설’은 미중의 전략적 오판과 긴장 고조 속에서 뜻하지 않은 돌발 사고로 전쟁이 발발한다는 내용을 그렸다. 예컨대 1964년 통킹만 사건과 유사하게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는 시나리오인데 과거 전쟁과 달리 사이버 역량,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지능(AI), 첨단 스텔스, 밀집 전함 등이 전쟁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소설은 1·2차 대전을 겪으며 미국이 우세를 유지해온 항모·탱크 등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고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의 전장은 육해공을 넘어 해저 심연으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확대된다. 또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다양한 견해 조정 과정에서 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컨대 진주만 피격, 9·11 테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의 경우 상상력과 예견의 결핍으로 참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길핀의 진단대로 미중 전쟁은 수많은 주변 국가를 불가피하게 가담시킬 것이다. 현재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쿼드가 형성된 가운데 영국이 가담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또한 함께 싸울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일은 공동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 진영에는 러시아·이란·북한 등의 가세가 예상된다. 충돌의 주요 접점은 대만·남중국해·센카쿠·한반도 등이 유력하다.
열강의 패권 쟁탈전에서 중립을 자처하는 중간 지대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의 철칙이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없이 한미 동맹은 존속이 어렵고 동맹 없이는 당장 북한 핵·미사일에도 속수무책이다. 최근 북한의 탄도·순항 미사일 도발은 향후 한반도가 전쟁 무대가 되리라는 가정하에 한국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언 윌리엄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국장의 진단이다. 유엔 안보리는 모든 북한 미사일에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중 편향적인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여론독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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