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 주도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피력한 반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 주도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또 도시 개발 정책에 대해 김 후보는 ‘초압축’ 도시를, 박 후보는 ‘15분 도시’를 각각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공공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토지임대부 주택 1만 가구, 공공 임대주택 3만 가구, 공적 지원 주택 1만 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일명 ‘반값 주택’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땅값을 내지 않고 주택값만 내면 30년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공공 임대주택 공급은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1,000가구의 청년 공유 주택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는 침실은 각자 쓰되 식당과 체육시설 등은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다.
박 후보는 여러 민간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부산 주택 보급률을 지난 2018년 기준 103%에서 110%로 높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지은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 약 10만 가구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부산의 소규모 구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리모델링 사업은 시장 권한으로 용적률을 조금 손보면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도 추진 단계 간소화와 신속 처리로 기존 15~20년에서 대폭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 정책도 별도로 내놓았다. 하수처리시설이나 폐교 등 도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을 활용해 저가 주택을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여야 후보들은 도시 개발 정책에서도 뚜렷하게 엇갈렸다. 김 후보는 “부산 도심을 재창조하겠다”며 ‘초연결’ ‘초융합’ ‘초압축’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부산역을 유라시아 국제역으로, 부전역을 부울경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공항이 추진되는 가덕도 인근에 공항복합도시(Airport City)를 건설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항복합도시 건설의 경우 국가사업이라서 시장은 의견을 내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 후보는 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인 ‘어반루프(Urban Loop)’ 설치를 통한 ‘15분 도시’를 약속했다. 어반루프는 초음속 진공 이동 기술을 적용한 도시교통 수단이다. 박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에코델타시티~북항~동부산을 잇는 약 55㎞나 신공항~북항~동부산을 잇는 약 47㎞를 어반루프로 연결해 두 지점을 15분 내외로 주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내세웠다. 어반루프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볼 만한 아이디어지만 소요될 자금이나 시간을 생각하면 시장 선에서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후보 평가서에서 "소요 재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미흡하고 기술 수준 및 수요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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