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울어진 선관위원’ 선출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야당을 중심으로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선관위원의 선출 방식에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4일 국민의힘이 투표 독려 문구로 내건 ‘내로남불·위선·무능’ 표현을 쓸 수 없다고 통보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택시 래핑’ 선거 홍보물과 교통방송(TBS) ‘#1(일)합시다’ 캠페인의 경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편파적이라며 지난달 31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현재 여당이 야당이던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반대 상황이 고스란히 연출됐다. 당시는 ‘4대강’이나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집회나 현수막을 포함한 광고물 게시가 금지됐다. 역시 지금의 여당이자 당시 야당은 “명백한 이중 잣대, 관권 개입으로 (선관위의) 이런 행태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여야가 바뀐 최근 선거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선관위의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달 말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 단체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지한 것도 야당을 자극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당에는 면죄부, 시민에게는 불법 딱지”라며 “선관위는 심판인가, 여당 선수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여야가 바뀔 때마다 형편이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자 최소한 선관위원은 특정 정당에 속했거나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실제 2009년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당시 한나라당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선관위원이 임명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민주당 대선 특보 경력을 가진 선관위원이 임명되면서 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정쟁이 심화됐다.
현재 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대통령과 여당 추천 몫만 해도 여당에 기울어진 구성이 가능한 형편이다. 특히 현재 시도와 읍·면·동 선관위원은 추천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선관위원은 결격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정파적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의 진출이 가능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 소속 인물을 배제하는 사항을 명시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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