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별도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생인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학교 후배인 B 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함께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 성관계를 시도했다. 이에 B 씨는 자신이 취해 있을 때 A 씨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했다며 서울대 인권센터와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B 씨가 5시간 정도 잠을 잔 뒤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나온 상태였던 만큼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A 씨의 행위가 자체 규정에 따른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대에 정학 12개월 징계를 요구했고, 서울대는 정학 9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가 정학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1심 재판부는 “B 씨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신체 접촉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대학 측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인권센터 규정 등을 보면 징계 처분이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의 행위는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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