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4·7 재보궐선거에서 ‘내로남불(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쓰지 못하게 한 이유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항의 방문한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현장에서 전 의원은 최근 선관위가 국민의힘 투표 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 등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것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불가 판정을 내렸는데 결국 이것이 민주당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냐. 결국 선관위도 민주당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네.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민이면 누구나 대다수가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도대체 선관위의 결정들이 전체회의를 거쳐서 나오는 것인지,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절차도 문제고 내용도 납득할 수가 없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국민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장인데 어느새 우리나라 선관위가 권력기관이 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처럼 되고 선거를 사사건건 간섭하고 왜곡하는 기관으로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과 TBS ‘1(일) 합시다’ 캠페인 등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관계자들이 항의방문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관위에서는 지금까지 공정이라는 잣대를 지키려 무한한 노력을 해왔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한다. 저는 35년 동안 선관위 직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가치를 담고 평생을 봉직해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항의 방문 뒤 논평을 내고 “헌법상 선관위는 어느 특정 위원도 전체의사를 좌우할 수 없는 합의제 기구다. 그런데도 사무처가 불공정 시비를 일으킨 결정을 모두 했다고 답변했다”며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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