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의 핵심인 재원 조달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이 법인세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올려도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5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주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28%는 과도하고 25% 인상이 적정하다"며 “이렇게 생각하는 민주당 (상원) 의원이 여섯이나 일곱쯤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맨친 의원은 법인세 28%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다.
상원 의석 분포상 맨친 의원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이 각각 50석이어서 맨친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예산조정권을 써보기도 전에 법 통과가 어려워진다. 맨친 의원의 말대로 법인세 인상을 꺼리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더 많다면 사실상 법안 수정이 불가피하다.
중도파인 그는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부양책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외하는 데 앞장섰고 니라 탠든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지명자 낙마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 백악관 입장에서는 맨친 의원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을 또다시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28% 인상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이날 ‘법인세를 28%로 올릴 경우 경기회복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3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이 51개 사 혹은 52개 사나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28%안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CNBC는 “맨친 의원이 28%안에 반대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가 경제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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