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업무회의에서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밤 9시 또는 10시까지 영업금지같은 일률적인 방식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오 시장은 9일 오전 시청에서 전체 국·실장급이 참석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한 방역 대책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백신 접종 속도가 국제 기준으로 매우 뒤떨어져 있다”면서 “백신 수급이 매우 부족해서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마 가장 늦은편이 아닌가 판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일시 중단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유지해온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짚었다. 백신 접종 지연으로 집단 면역 형성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민생 경제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비슷한 경제력의 외국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졸업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년까지도 계속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 다시 말해서 생계 절벽과 폐업 위기를 감내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인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중 대표적인 방식인 밤 9시 또는 10시 이후 영업금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런 구상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밤 9시 또는 10시까지 영업이 끝나면 같은 시간대에 대중교통에 많은시민이 몰려 취약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어떤 업종은 오후에 출근해서 밤까지 일하는 업종이 있는데 그런 업종은 영업을 포기하란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그런 희생을 무려 2년 동안이나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도리도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중앙정부의 대책에 따르지 않고 서울시 차원의 독자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간부들에게 “업종별 세분화되는 맞춤형 매뉴얼 마련해서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업종별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있으니 오늘부터 모든 실국본부가 관련 있는 각종 단체들과 접촉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대응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분들(업종별 협회·단체)과 논의를 진작했다면 지금쯤 굉장히 정교한 매뉴얼이 있어야 할 시점인데 아직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만을 지켜보면서 중앙정부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은 저는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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