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번에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피의사실 공표라 하면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박범계 관심사는 전관예우·피의사실공표’라는 장관 후보자 시절 보도된 기사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 보도된 이 기사는 박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강조해왔다는 내용이다.
박 장관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남이 하면 범죄, 우리가 하면 착한 공표냐'라는 내로남불 비난에 대한 받아치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지난 6일에도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의 피의사실 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논란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 내용이 보도된 것을 계기로 논란이 됐다. 박 장관은 선거를 앞두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거듭 경고했고, 대검찰청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다만 박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수사내용의 유출은 거론하지 않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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