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직접 발굴한 불편사항을 모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한다.
행안부는 오는 5월 21일까지 ‘행정?민원제도 개선, 내손으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별도로 진행했던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올해 처음으로 통합해 진행한다.
최근 1년 간 미디어·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자주 언급된 정책 키워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모 분야를 △소상공인 지원 △투기 근절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 조성 △비대면 서비스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7개로 선정했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은 국민은 ‘광화문1번가’에 접속해 서식에 맞춰 공모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 및 관계 부처의 검토 과정을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 뒤 행안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다만 제안한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표절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아이디어인 것으로 추후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이후라도 시상이 취소될 수 있다.
지난해 공모전에는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서식 설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로 이어졌다.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서식이 없어 지자체마다 제각각 서식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혼동 유발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 초기 화면에 ‘건강보험’ 아이콘을 ‘건강보험(국민연금)'으로 변경해 국민연금납부확인서를 발급할 때 접근성을 개선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행정·민원제도 개선에 참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