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2일(현지 시간)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한국에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4개국 비공식 안보협의체) 참여를 압박한 것은 ‘중국 견제에 대한 협조 없이 한미 관계 진전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은 상원이 안보·인권·지식재산권 등 각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는 등 중
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둔 상태다. 우리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고집할수록 한미 관계만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한미 간 핵심 의제는 별다른 진전 없이 겉돌고 있음이 일본 요미우리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미국이 정책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동맹국인 한국의 쿼드 가입이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의제 전척도 지지부진한 것이다. 당장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해야 한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타진했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실무 협상을 통한 의제 조율과 논의 진전이 없으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이미 북미 대화는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 의회는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 중국을 압박하는 전가의 보도인 인권을 고리로 북한도 압박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 청문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일본과는 밀착하면서도 한국과는 거리를 두는 상황도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3국 간 안보실장 회의에서 미국 측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 확정을 원하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사실상 우회적으로 ‘당분간 양국 정상이 만날 일 없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쿼드에 참여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16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이다. 쿼드 확장을 통해 대(對)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의 어정쩡한 입장이 거슬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지난 8일 미국 상원이 발의한 전략적 경쟁법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보 활동 강화에 11억 500만 달러(약 1조 2,4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인도·호주 등을 일종의 띠처럼 엮어 안보 포위망을 형성한다는 게 미국의 복안이다. 그런 맥락에서 쿼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전향적 입장 전환이 없으면 한미 관계, 북미 관계도 힘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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