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플랫폼 기업 경영진을 만나 "종사자 보호 없이 산업의 발전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플랫폼 노동자를 제도권으로 들이려는 정부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배달의민족, 카카오모빌리티 등 9개 플랫폼 기업 경영진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일자리를 전통적인 일자리와 달라 기업과 정부 정책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플랫폼 기업 일자리 확보를 위한 소통을 위해 개최됐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플랫폼 노동 제도화 의지를 전달하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를 시작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또 산재보험 적용의 걸림돌인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가입 혜택을 넓힌다. 이 장관은 이날 기업들에 두 보험의 확대 적용을 노력해 달라면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조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지난달 발의한 이 법은 이용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의 장점인 탄력적인 노동 공급을 어렵게 한다는 민간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플랫폼공정화법까지 시행되면 이중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이 같은 대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직접 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기별로 회의를 하자는 즉석 제안을 이 장관이 수락하기도 했다. 다만 한 참석자는 "모든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기업 경쟁력을 낮추는 정책이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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