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20’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부대개편 작업이 부분적인 속도조절 수순에 들어갔다. 여러 육군 부대들이 연쇄적, 혹은 동시적으로 개편되는 데 따른 부담을 고려하고 일부 부대의 최근 경계실패사태를 감안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1·4분기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개혁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결과에 따르면 개편 대상 육군 주요 부대중 2·20·26·30사단은 해체완료됐다. 또한 23사단 해체 및 기타 군단·사단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들어 신속대응사단이 창설됐고, 산악여단도 연내 창설될 예정이다. 신속대응사단은 앞서 해체된 2사단의 일부 병력 등을 흡수해 운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동해안 지역 부대개편 계획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8군단 해체 시기를 2023년 중반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예하부대인 22사단이 지난 2월 하순 북한 남성이 헤엄쳐 귀순하는 과정에서 동해안 경계에 실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22사단의 경계실패 문제에 대응해 노후화된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내년에 보강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중 상황 발생 지역에 대해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지능화 경계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22사단 관할 전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또 다른 예하부대인 23사단에 대해 해체되는 등 부대 개편이 추진되는 점을 강안해 개편되는 예하부대들이 안정화된 후인 2023년 중반에 8군단 해체를 완료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8군단 직할 부대 개편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정보·작전 등 필수지휘 및 지원 기능은 유지된다.
국방부는 해군에서 해상초계기대대 및 해상작전헬기대대의 창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사령부 창설을 위한 임무·기능 정립 및 운용체계 강화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해병대에 대해선 항공단 등 부대창설이 추진되고 있다. 공군에선 천궁포대 및 탄도탄감시대대 등의 부대 창설이 추진돼 효율적인 방공작전 및 조기경보 임무수행을 뒷받침하게 된다.
국방부는 부대개편 등과 연계해 장군 직위 감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당초 정원 조정으로 계획된 장군정원 76개 직위중 46개 직위가 지난해까지 감축됐고, 올해 15개가 추가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올해 간부 1,605명, 민간인력 6,357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기존에 5곳이었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지난해 7곳으로 늘린데 이어 올해엔 6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대비 12% 오른 4만7,000원으로 지급되고 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에 대형사업/특수시설팀을 신설해 국방시설본부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군 외상센터 개원, 합동참모대학 국방대 전환, 국군복지단 및 국방시설본부의 책임운영기관 전환 등도 추진된다. 방위사업 개혁분야에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신기술 연구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발맞춰 방산혁신클러스터 및 부품 국산화지원, 이차보전 사업 확대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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