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독자 방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으로 수장이 바뀐 서울시와 부산시에 이어 여당 지자체장인 경기도까지 독자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중앙 방역 당국과 각을 세웠다. 부산시는 평일 점심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등 방역 당국과 협의해 불합리한 방역 수칙을 보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도의 대책을 묻는 방재율(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다른 나라가 개발·접종하는 새로운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백신 확보와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시 4차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원인 불명, 경로 불명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감염자 숫자도 계속 늘고 있어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날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같은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부산시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결과 브리핑’에서 “아직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절한 균형점을 조금씩 찾아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이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방역 수칙상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데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 목욕’은 허용하면서 정기권으로 이용하는 ‘달 목욕’은 금지하는 등 불합리한 방역 수칙들도 정부와 협의해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일시적인 매출 상승으로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지급 기준도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도 문턱을 낮추는 등 대폭 개선한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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