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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외칼럼
[시론] 반도체 동맹과 한국의 선택

구정모 대만·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바이든 '반도체 동맹' 암묵적 시사

韓, 세계 1위 지키려면 전쟁수준 대비

실질적인 '기업 지원법' 마련해야

지난주 미국 워싱턴과 서울에서 개최된 반도체 회의를 비교해 볼 때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 공급 부족을 협의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응해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열린 미국의 '반도체 화상회의'와 반도체·전기차·조선 등 전략산업 점검을 위해 열린 한국의 ‘확대경제장관회의’의 단상이 이렇게 사뭇 다를 수 있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일본·대만 등의 19개 정보통신기술(ICT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백악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반도체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2조 2,500억 달러 규모 ‘미국 일자리 계획’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전략, 실행 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까지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반도체 동맹’ 결성을 암묵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의 확대경제장관회의는 ‘반도체 세계 1위를 지키겠다’라는 거창한 구호만 요란할 뿐 ‘어떻게 지키겠다’라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 없이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논의에만 머물고 만 느낌이다.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이후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해 왔고 현재 수출의 20%, 상장사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가운데 이뤄진 최근의 수출 호조도 반도체 덕분이다. 말 그대로 반도체 산업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고 원동력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서 또한 미래의 먹거리로 전기차·배터리와 함께 공들여야 하는 것이 반도체다.



하지만 우리 반도체 산업은 백악관의 반도체 화상회의 이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대만·중국 등에 내어준 반도체 생산의 주도권을 찾아오기 위한 미국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날로 치열해지는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 위치를 지켜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시장 주력인 D램에서는 70%,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는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나친 메모리 시장 의존을 탈피해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분야를 육성하고 시스템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다.

‘반도체 세계 제1위’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는 첫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자세가 크게 달라져 과거와 같은 형식적인 구호와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난주 대책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진정 1990년대 반도체 입국을 위해 전쟁을 치르듯 정부와 기업이 한 몸으로 뛰었을 때와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둘째, 반도체 산업을 명실상부한 핵심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메모리 반도체 최강국의 위상을 지켜내고 비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분야 육성을 위해 경쟁국에서 제시하는 이상의 세제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와 ‘반도체 지원 특별법’의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

셋째,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장비는 여전히 일본 아니면 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은 반도체 원천 기술의 최대 보유국이며 완제품의 최대 수입국이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전략 종목에서의 기술 개발 수혜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헛발질과 실패와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임기 1년 동안 반도체에 올인해 그간의 실정을 만회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정상 궤도의 올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여론독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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