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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오세훈의 ‘35층 룰’ 폐지, 결국 기부채납 규모에 달려

새 도시계획 ‘2040 서울 플랜’

초고층 허용·공공기여 담기로

세부 비율·형태 등 반영 고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인 2009년 1월 19일 선유도에서 ‘한강르네상스’ 사업 2단계 조치인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을 발표하고 한강변을 주거중심에서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공공성 회복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관측되던 ‘35층 룰’ 폐지와 관련,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규모가 해결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동 등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은 과거 오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가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요구한 기부채납 비율에 반발했던 전례가 있다.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플랜’에 공공기여 방법 및 규모를 어떻게 반영할지 오 시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시 관계자는 “’2040 서울플랜에 35층 규제 완화와 공공기여 방안을 함께 담게 될 것”이라며 “오 시장이 지난 2009년 한강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의 큰 기조를 이어가되 세부적으로 공공기여의 양이나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의회 역시 35층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급부로 공공기여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 의회는 오 시장이 2040 서울플랜을 최종 고시하는 과정에서 의견 제시 역할을 한다. 시 의회 관계자는 “층수 규제를 완화한다면 그에 걸맞는 공공성 확보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인 2009년 1월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강을 병풍같이 가로막는 성냥갑 아파트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공용 녹지 축을 확보하면서 곳곳에 초고층 슬림형 빌딩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한강변 재건축의 경우 기부채납 비율을 25% 이상으로 정해 공공용지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기로 했었다.

당시 5개 전략정비구역이었던 압구정·성수·여의도·이촌·합정 지역 주민들은 초고층 재건축은 환영하면서도 25~40%에 달하는 기부채납 비율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압구정의 경우 기부채납 비율이 성수나 여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5.5%였음에도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009년 이후 12년이 지난 만큼 도시 여건이나 시장 상황도 달라지고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었을 것”이라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교하게 컨트롤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계획 규제 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분양가상한제라는 (중앙) 규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35층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재건축이 시급한 단지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대선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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