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한국판 ‘반도체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반도체 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오는 5월 국회에서 이른바 ‘칩스 포 코리아(CHIPS for Korea Act)’를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연방의회가 반도체 산업의 각종 인센티브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을 통과시키면서 세계 반도체 헤게모니 쟁탈전이 가시화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반도체 대응 준비 특별위원회(안)’ 출범안을 당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예정이다. 특위의 공식 명칭은 비대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특위 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겸임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출범한 새 원내지도부는 오는 21일 한국반도체협회에서 첫 현장 비대위를 개최해 민생 소통 행보도 반도체 업체에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부처에서 특별법 제정 검토 방침을 밝힌 뒤 당 차원의 특위와 제정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셈이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반도체특위를 처음 제안한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경우 선단 공정 적용 기업에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유럽연합(EU)은 투자비의 20~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반도체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제정법의 특성상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특위를 출범시킨 뒤 경제·산업계와의 접점을 확대해 5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한국판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반도체가 경제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외교, 안보 등에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싸움에 한국이 ‘넛크래커’신세에 몰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꾸준히 정부에 지원법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그동안 늑장대처를 해왔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미국 반도체 헤게모니를 안보측면에서 챙기기 시작하자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련부처에 관련법 제정을 지시하면서 여당인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위원회(안)’을 출범시켜 법안 제정과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美 '칩스 포 아메리카'·中 '반도체 굴기'…넛크래커 신세 몰리자 비상수단 강구
특히 4·7재보선 참패 이후 이렇다할 반전 기회를 못잡은 민주당이 반도체특위를 출범시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관련 특위를 구성해 야당의 일본 대응과 차별화에 성공한 학습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19일 특위출범안이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의결되면 곧바로 새 지도부가 현장 방문을 반도체업계와 갖고 주도적으로 민생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산업·통상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위를 처음 제안한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특위는 미중 무역갈등의 내외적 요인들을 분석해 국방·외교·통상·실물 및 금융경제 전번적인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반도체 업계와 소통해온 결과물을 특위에 반영해 5월 국회에서 제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제정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인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 Act)의 한국형 법안으로 ‘칩스 포 코리아(CHIPS for Korea Act)’의 특징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출범시키고 특별법 제정해 지원에도 업계 "만시지탄"…시행령부터 손봐야
실제 ‘칩스 포 아메리카’의 경우 미국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100억달러(11조2,000억원)의 연방 보조금과 최대 40%의 세액공제 등 막대한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동아시아 중심으로 과도하게 쏠려있는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으로 끌어들여 다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 역시 2015년부터 향후 10년간 1조위안(약170조원)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등 ‘반도체 굴기’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이처럼 반도체 ‘세계대전’에 직면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역시 강력한 지원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중인 K-반도체 벨트 전략의 고도화를 위해 특위를 통해 현장 소통을 확대하고 입법으로 제도화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업계는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단체의 한 임원은 “반도체 지원에 당정이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점은 반길 일이지만 하루아침에 제정법을 발의하기 어렵지 않냐”며 “법 제정보다 빠른 시행령 등 정부가 속도를 낼 수 있는 법령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요청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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