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이 지검장은 ‘검찰 강제수사가 부당하다’며 소환에 불응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고심 중인 상황에서 사실상 자진출두해 기소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17일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4차례의 소환요구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취지로 불응해왔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상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검사장을 포함해 법무부 소속 검사, 부패강력부 소속 검사, 안양지청 검사 등 사건 관련자들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언론 등을 통해 연일 거론된 데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이날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어려워지자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대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기소에 대한 압박감은 전날 공개된 입장문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 이성윤 검사장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후에 관할 협의가 어떻게 되든 일단 검찰에서 진상을 설명함으로써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거듭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관할은 공수처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변호인은 “검찰에 재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면서도 “공수처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관할은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검찰은 조만간 기소 확정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돌연 태도를 바꾼 데는 검찰총장 인선도 무관치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지다간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을 이끄는 수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파장이 일 수 밖에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조사에 불응해온 이 지검장은)검찰이 소환 없이도 기소할 가능성이 보이자 소환에 응한 것”이라며 “이성윤 검사장이 기소된다면, 지지부진했던 다른 (김학의)사건 수사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진석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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