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민간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직접 일자리에 재정을 쏟아부으며 고용의 질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진짜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3개월 연속 감소 중인 반면 직접 일자리와 밀접한 공공 행정, 보건 사회복지 취업자 수는 9개월째 증가 추세다. 전체 취업자 수에서 정부 재정이 투입된 직접 일자리 비중도 지난해 기준 44.1%까지 늘었다.
19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 2만 3,000명이 줄어든 뒤 1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1월 4만 6,000명, 2월 2만 7,000명, 3월 1만 1,000명이 전년 동월 대비 줄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분야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분야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몰려 있는 업종이다.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늘어난 뒤 증가 폭이 점점 커져 지난해 1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 2,000명이나 늘어났다. 지난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 1,000명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연령 계층별 취업자는 공공 일자리 혜택을 본 60세 이상에서 40만 8,000명이나 늘었다.
재정 일자리가 전체 취업자 수를 좌지우지하는 고용 착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올 1월 취업자 수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며 전년 동월 대비 약 100만 명이나 감소했다. 1998년 12월 이후 약 22년 만에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동시에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재정 일자리 사업이 다시 시작되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7만 1,000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에서 9만 4,000명의 취업자 수가 늘면서 전체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31만 4,000명 증가했다.
국내에서 제조업 일자리의 상당수는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30~40대이다. 하지만 높은 고용 경직성 탓에 한번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는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 실제 지난 1분기에는 1년 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가 30대에서 2만 8,000명, 40대에서 1만 1,000명이 각각 늘었다. 이들은 한 번 취업한 뒤 1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장기 실업자에 해당한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 교수는 “임시 일자리로 고용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경제를 회복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기업이 고용 창출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소득 분배 차원에서도 (직접 일자리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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