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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일자리 해외 유출 늘어나는데 노동개혁 외면할건가

제조업 일자리의 해외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2020년 10년 동안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ODI)는 연평균 12조 4,000억 원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4조 9,0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순유출 규모 7조 5,000억 원을 일자리로 환산해보면 연평균 4만 9,000개, 10년간 49만 1,000개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점이다. 집권 2년 차인 2018년에 날린 일자리가 6만 5,000명으로 평균을 넘었고 2019년에는 9만 9,000명, 지난해는 7만 2,000명이나 됐다. 특히 취업 유발 효과가 큰 업종의 일자리 유출이 더 컸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일자리 유출은 전기장비(1만 5,500명), 자동차(1만 4,500명), 식료품(9,300명), 의약품(5,100명) 순으로 많았다.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을 기피하는 것은 투자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다. 취업 유발 효과가 높은 업종에서는 무엇보다 경직된 노동시장이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는 162개국 중 145위로 파키스탄(137위)보다 낮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노조 3법 개정을 밀어붙여 ‘노조에 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 대체근로 허용 등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기업들의 호소를 뿌리치고 재정을 퍼부어 노인 임시 일자리만 양산했다. 기업 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입법도 쏟아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 할 의욕이 생긴다면 그게 더 이상할 지경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등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과감히 풀고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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