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 20일 노동계는 "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를 구성하는 공익위원 전원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올해도 강한 인상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에도 급격한 인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노총 측 인사인 이동호 근로자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2021년 제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2020년(인상률 2.87%), 2021년(1.5%)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어려워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1만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도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5% 오른 8,720원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폭이라고 비난해왔다.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 주도권 싸움은 전원회의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측 인사인 박희은 근로자위원은 "(취저임금위에서) 한 번도 노동자위원의 요구안이 제대로 검토된 적 없다"며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간사는 12대 공익위원 추천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박 위원장과 권 간사를 회의장에서 마주보고한 발언이다. 취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27명 가운데 25명은 5월13일 임기가 만료된다. 하지만 공익위원의 유임설이 제기되자 근로자위원 측에서 전원 교체를 요구한 것이다.
경영계에서는 노동계 주장대로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 인사인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4차 대유행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의 안정적인 기조 아래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 인사인 이태희 사용자위원도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첫 전원회의에 임하는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날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1만원 이상을, 사용자 위원은 동결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내년 최저임금은 매년 8월5일 최종 고시일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박 위원장은 "올해도 여러 상황이 만만치 않아 지난해 못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5명의 위원은 “오랜만에 만난다”고 덕담으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지만, 발언 이후마다 한번도 회의장에서 박수가 나오지 않았다. 첫 회의부터 회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던 것이다.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회의도 50분가량 일찍 마쳤다. 2차 회의는 내달 18일 열린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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