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선회 움직임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솔직한 정책 실패 인정이 우선이라고 21일 주장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4·7재보궐선거 기점으로 민주당이 연일 새로운 주택 공약을 내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기준을 완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유턴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심에 놀라서 조변석개하는 정책이 아니라 반시장 구조 자체를 근본 수정하는 변화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수박 겉핥기식 임기응변식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시정하겠다는 민주당과 부동산 정책 큰 틀이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정부 측 이견도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고집 부리지 말고 자신들의 정책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전문가 따라 시장 원리에 맞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솔직한 정책 실패 인정”이라며 “대통령이 정책 실패 인정하고 새 정책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는 한은 담당 장관이나 전문가들도 대통령 생각과 다른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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