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일정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도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이번 추천위 회의는 절차가 하나 끝나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전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오는 29일 총장후보추천위 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사실상 기소를 앞두고 있는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들 수 있는지에 대해 "후보가 누구라는 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추천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비검찰 출신 인사의 기용설에 대해선 "제청과 관련된 인사 기준이라, 제 내심을 말씀드리면 추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의 법무부 징계 절차 내용이 특정 매체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선 별도의 감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국 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피의사실 공표’라며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징계를 개시하기로 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해당 보도 내용은) 감찰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제가 모든 건을 일일이 다 피의사실 공표로 지적하진 않았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면적으로 비교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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