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식 토큰' 위법성 여부 따져본다

유럽 금융 감독 당국이 암호화폐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 토큰’에 현행 증권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토큰이 실제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투자자는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규제 적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달 출시한 주식 토큰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FCA 측은 “법무법인과 협의해 주식 토큰의 특징과 거래 양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주식 토큰이) FCA 관할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은 ‘특정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주식 토큰이 증권인지 아니면 단순한 파생상품인지 여부다. 증권이라면 상장사의 투자 설명서 발행 의무를 져야 한다.

바이낸스가 이달 출시한 주식 토큰은 실제 한 종목의 주가를 추종한다. 종목가가 오르고 내리면 토큰 가격도 이에 따라 등락하는 구조다. 실제 바이낸스에서 지난 12일 최초로 거래되기 시작한 토큰은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주식이다.

바이낸스는 주식 1주를 최대 100분의 1로 ‘쪼개기 매수’할 수 있어 소액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자는 배당금도 챙길 수 있다고 광고한다. 사실상 주식 투자와 동일한 것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BaFin 관계자는 “토큰이 거래소를 통한 당사자 간 거래가 가능하고 배당 같은 경제적 이익을 동반한다면 투자 설명서 발행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독일 법률 회사 에버셔스서덜랜드의 토마스 툴만 변호사도 “바이낸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주식 토큰에 대한) 정보는 일관성이 없다”며 “내가 당국 관계자였다면 당장 바이낸스에 투자 설명서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법무법인인 시몬스앤시몬스도 이날 주식 토큰이 현지 증권 감독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 측은 “투자자는 바이낸스가 제휴한 제도권 투자회사를 통해 토큰을 거래하게 되므로 투자 설명서를 별도로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