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검찰수장을 뽑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9일 열리면서 유력 후보군들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당초 ‘1강’으로 꼽혔던 친여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어서, 검찰총장 인선은 뚜껑을 열기 전까지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향해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중 추천위에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 명단을 제시한다. 추천위는 나흘 간 명단의 인사들을 개별 검토해 후보군을 3~4인으로 추려 29일 회의에서 박 장관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이번 인선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지검장이 압축 후보군에 포함될지 여부다.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호남출신으로, 1년 넘게 서울중앙지검을 이끌며 현 정부와 호흡을 맞춰왔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사활을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이 지검장이 낙점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검찰 조사에는 불응하는 ‘무대응’ 전략을 고수했지만, 검찰의 기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17일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22일에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돌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의 기소가 적절한지에 대해 수원지검이 아닌 검찰 내부의 수사 전문가와 외부 민간 위원들의 판단을 듣겠다는 취지다.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고검도 “시간 끌 것 없이 직접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겠다”며 즉각 대응에 나섰고, 대검도 이튿날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사심의위가 후보추천위 전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사심의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역할만 수행할 수 있지만,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령 수사심의위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할 경우, 이 지검장이 후보에 오를 여지가 커진다. 특히 지난 2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조건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언급해 정부가 ‘이성윤’이라는 카드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대로 기소 쪽으로 판단하면 정부·여당으로서도 이 지검장을 내세울 명분이 옅어지게 된다. 사상 초유의 ‘재판받는 검찰총장을 임명했다’는 부담을 떠안고서 이 지검장을 고집하기도 무리라는 분석이다.
한편에서는 추천위 이후로 수사심의위 일정이 밀리는 시나리오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이 지검장은 기소까지 시간을 벌게 되고, 총장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용이해진다. 검찰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 지검장이 일단 후보로 지명된 뒤 기소를 올리는 것은 청와대에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박 장관은 앞서 검찰총장 인선 기준에 대한 발언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지적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탈피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염원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는 것 하나하나가 다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더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면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의 낙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구본선 광주고검장이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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