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부동산 관련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당내에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 등의 주장이 거센 가운데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 주류의 의지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실히 말씀드린다. 세금 관련 논의는 없다”면서 "무주택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정책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논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안정돼가는 2·4 부동산 대책에 맞지 않는 주의나 주장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이런저런 혼란을 주는 말들이나 주장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내에 부동산특위가 출범한 뒤에도) 논의가 없을 것”이라면서 “당분간은 그렇게 논의할 생각과 의지가 전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앞서 민주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지난 25일 한 방송에서 "양도세도 올려버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부동산세 완화를 주장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냈다. 이에 대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26일 "종부세 완화 주장은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부동산세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됐다. 민주당은 27일 부동산특위 1차 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과 보완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