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8일 오전 10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인준을 위해선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천 후보자는 오는 5월 퇴직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사법농단' 사건 재판장의 장기 유임 논란 등 사법부 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 가산점 제도·검찰개혁 등 법·제도와 관련된 견해를 묻는 현안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대법관 제청 후보 명단에 연이어 세 차례 이름을 올렸다.
그는 고위 법관 중 가장 재산이 적은 '청렴 판사'로도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2억7,339만원을 신고했다.
천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부산 당감동 단독주택 9,950만원, 경기도 광주시 다가구주택 전세권 1억7,500만원을 신고했다. 부산 당감동 대지 6,210만원, 2007년식 SM7 자동차 403만원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예금 5,202만원, 은행 채무 2,527만원도 있다.
배우자는 사인간 채권 1억원, 은행 채무 1,699만원을 신고했다.
천 후보자는 해군 대위로 전역했다. 천 후보자의 장남은 해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차남은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복무 중이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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