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 가족 계획’으로 명명된 1조 8,000억 달러(약 2,005조 원) 규모의 새 인프라 투자안을 제시하며 부자 증세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비상하고 있다”면서 이번 새 인프라 투자안을 포함해 총 4조 달러(약 4,400조 원)가 넘는 초대형 지출 예산안의 의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먼저 이날 나온 1조 8,000억 달러의 새 인프라 투자안은 교육 및 보육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투자안에는 △3~4세 유치원 무상교육 △2년간 커뮤니티칼리지 무상교육 △보육 지원 확대 △가족 돌봄과 의료 목적의 유급휴가 확대 △보험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8,000억 달러의 세액공제 계획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매머드급 경기 부양안의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의회 연설의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이런 투자안이) 미국을 건설하기 위한 블루칼라(노동자) 청사진”이라며 “교통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식수 개선 등 전통적 인프라는 물론 초고속 인터넷, 기후변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증세에 반대하는) 월가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자 증세의 뼈대도 내놓았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자본이득세는 20%에서 39.6%로 인상할 방침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미국 기업과 가장 부유한 1%의 미국인이 공정한 몫을 지불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중산층은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다"며 “연간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를 대상으로는 어떤 세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세 대상이 극소수 부자와 대기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원안대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당장 공화당은 이미 1차 인프라 투자안을 당초 규모의 4분의 1 수준인 6,150억 달러(약 681조 원)로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조 맨친 상원의원이 예산조정권을 동원해 인프라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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